인문사회 학문고사 위기!

정부R&D 예산 불균형 타파 및 학술연구교수 확대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약 4.6조 원 삭감했다. R&D 예산 삭감은 33년 만에 처음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 결과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던 '생애첫연구'(연 3천만 원, 1~3년)와 '기본연구'(연 5천만 원, 1~3년)가 폐지되었다.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한 이유는 놀랍게도 ‘이권 카르텔’이었다. 정부는 이들 연구자들이 소액으로 나눠먹는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들이 무슨 카르텔인가? 이들이 무슨 파벌을 형성하고 담합하여 나눠먹는가? 이 사업은 그동안 지방대의 신진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비 재원이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카르텔이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예산 삭감보다도 더 큰 피해는 과제 수의 삭감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도록 떠밀렸다.

그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2021년 9월 13일 국립안동대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되는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건 소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그때 이미 알아차렸어야 했다. 독재자들은 인문학을 싫어한다는 것을.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그러했고, 나치의 베를린 분서가 그러했다. 독재자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절멸시키고자 하였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과학적 세계 이해'를 표방한 통일과학운동이 일어나는데, 빈 학파로 불렸던 이들은 과학적 탐구는 경험적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외치는 나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이 학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슐리크는 1936년 수업을 하러 계단을 오르던 중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되었다. 빈 학파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수많은 학자들이 나치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이들에 의해 미국의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

2025년 한국에서 있었던 내란을 막은 것은 시민과 국회였다. 국회 앞에서 총을 든 군인을 맨손으로 막았던 사람들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원리인 '선택과 집중'으로 양성한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이었다. 그리고 그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국무위원들은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던가? 그들 중에 계엄을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던가? 직을 버린 자들이 있었던가? 중요한 것은, 아니 필요한 것은 자기 이권에 명민한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이다. 교육의 목표는 엘리트 양성이 아니라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조선은 오백년 왕실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나올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버려야 한다. 이 나라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과 인문사회 학술정책으로 30대 연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그 누가 있어 막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늘리고 기본연구를 복원하겠다고 한다. 기초연구 생태계의 재건을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보다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모든 것이 AI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와 샘 울트만이 미치광이라면? AI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AI란 도구를 가진 자가 미치광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석열을 막은 시민이 있었듯이, AI가 미쳐날뛰는 것을 막을 인문학이 있어야 한다.

2026년 예산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의 기재부가 주도해서 도입했던 전략연구사업비 5000억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날 밤 국회 담을 넘던 그 심정으로 국회가 다시 일을 해야 한다. 윤석열표 예산을 삭제하고, 그 돈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비를 증액하라. 

이재명 정부는 12. 3. 내란을 1년 앞둔 지금 선택해야 한다. 극우와 윤어게인 같은 제2의 정신적 내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로운 시민 연대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인문학의 기초를 깊고 넓게 다질 것인가? 국가의 정신적 100년 대계는 인문학 진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인문학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학강사의 삶을 돌보는 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피를 5000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는 말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주식으로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먹고 산다. 우리 강사들과 비정규교수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이 아니라 연구노동으로 먹고 산다. 우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2025년 11월 13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