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와 대학원생의 교육연구노동, 대통령이 해결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불법으로 의사당에 난입했다.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거’될 뻔했다. 실탄을 장전한 군인들이었기에 자칫 5.18의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끝내 이들을 퇴각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뛰어온 시민들이었다. 국회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은 것도, 경찰 봉쇄를 뚫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도운 것도,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것도, 관저에 숨었던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게 나선 것도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한파 속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메웠고, 폭설에도 은박 담요를 두른 채 대통령 관저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그러나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위기이다. 김용현과 한덕수와 지귀연과 심우정을 보라. 사령관들을 지휘해서 군을 일으켰고, 웃으면서 국무회의라는 걸 하고 있었으며,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거기에 장단 맞춰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했다. 법원장들은 또 어떤가. 12.3 계엄 사흘 뒤 정기회의를 열었지만 내란과 위헌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시 되짚어보자. 12.3 계엄은 미치광이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바로 이같은 국가 엘리트들의 비민주적 작태와 ‘무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계엄의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총애했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에 복무했고, ‘공부 못하는 놈들’이 맨몸으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12.3 계엄은 다른 한편으로 극우화의 산물이다. 단기 이윤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을 확대했고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극우로 나아갔다. 트럼프도 윤석열도 그 결과이다. 이 순간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말았다. 12.3 사태는 극우화를 막기 위해 선한 엘리트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들을 힘써 길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내에는 정규직 교수보다 비정규교수가 더 많다. 그들은 학문 연구자이면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담당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득 불평등에 이어 권리의 불평등으로 교수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연구역량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의 수업권마저 침해받기에 이르렀다. 가르치는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요구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곳이며, 엘리트를 양성할지언정 시민을 양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결과는 뻔하다. 언론은 그나마 있는 인재도 해외로 빼앗기는 한국 과학계의 모습을 전하기 바쁘고, 대학은 해외의 이공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임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년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는 국가 주도형 양성 시스템으로 기술 엘리트를 양성하겠다고 화답한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7대 93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상위 7%에서 1%로의 상승, 최상위 인재군의 양적·질적 제고도 중요하지만, 93%에서 7%로의 상승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다루는 데에도, 93%의 인재들이 과학기술 생태계 곳곳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데에도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93%의 ‘하면’이 철저하게 좌절한, 부력 없는 바다에는 오직 가라앉음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면(下面)’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하면’은 인문사회학이다. 대학 강사가 ‘하면’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 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25년 5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86일간 교육부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또한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방학 중 임금 예산 증액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비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교육부 예산에 대학 강사의 민생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 강사의 삶을 철저히 외면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강사제도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고 1박 2일 노숙 농성까지 감행했으나,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교육부 담당 과장 면담을 통해 재차 요청했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다. 우리 노조는 또한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비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대답이 없었다.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였으나, 교육부 장관과 한국연구재단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개편 논의가 보도되고 있으나, 대학강사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전무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대해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목소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을 숫자로만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그들은 효율성과 시장주의에 포획된 사람들이다. 현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장은 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원생 노조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지 않는 모든 개혁은 정의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고 질타하면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습니다. 원래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예부터 주장해 왔던 이른바 공정임금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내 청소나 시설 관리를 하는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문제를 이야기했고, 대통령은 장관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는 정녕 비정규직이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노동 현장보다 일찍 비정규직이 도입되었고, 그 어디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과 권리 차별이 심한 곳이 대학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저 발언이 있었던 다음 날 곧바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건비 수준이 낮은 기관은 다른 기관들보다 총인건비를 좀 더 많이 인상할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확대하기로 하고 또 총인건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학 강사 문제가 왜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의 일단을 우리는 여기서 봤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왔다. 이재명 정부에 교육부 장관은 없다.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은 대화를 거부하며, 국회마저 예산을 외면한 현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붕괴를 막을 책임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과 연구 안전망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대학 강사의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방학 중 임금, 학술연구비 지급을 대통령이 해결하라. 대학원생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바로, 이 길을 열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 대통령 직접 해결: 교육부 장관과 국회가 포기한 대학강사 민생·연구 예산 문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 대학강사 민생예산 확보: 모든 강사의 퇴직금 및 직장건강보험 적용, 방학 중 임금 전면 지급을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 연구 안전망 확충: 고사 위기의 인문사회 학문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학술연구교수(B유형) 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라.

○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학강사 문제 관심 촉구